인하대학교는 최근 제23회 인천지역 법학 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학술 세미나에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과 박종태 인천대 총장, 박재억 인천지검 검사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인천대 법학부 교수, 인천지검 검사 등이 참석했다.세미나는 △배임수재죄 구성 요건 중 ‘부정한 청탁’ △일본의 형사법 개정 동향 △론스타 사건에 대한 ICSID 중재 판정과 취소 절차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조명우 총장은 “유관기관이 모여 법률 문제와 관련한 학술 논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연구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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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 "진주시장 일방적 통합 주장 매우 부적절"
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 호국보훈의 달 봉사활동 실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21일 두류공원 내 6·25&2·28 기념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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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미나리 축제기간 불법영업 농민 무더기 고발
경남 양산시가 올해 미나리 축제 기간 동안 하우스에서 불법 간이 영업장을 운영한 농민들을 농지법과 축산법 관련 위반 혐의로 무더기 형사 고발했다. 27일 양산시에 따르면 고발된 농민들은 20여명이다. 현재 이들 농민들은 약식기소 명령이 청구된 상태다. 농지에 하우스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동안 미나리 축제에서 농민들은 간이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다. 그동안 시는 불법 행위에 대해 계고장 발송 등의 행정 처분만 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정식으로 영업 신고를 한 식당과 간이 영업 농가는 축제 동
22대국회 첫 원구성 겨우 완료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27일 완료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았다.국민의힘 몫 부의장으로 주호영 의원이 재석 283명 중 269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확정됐다.김민기 전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우정주택조합-반도건설 입장차 좁혀
우정지역주택조합 미입주 조합원들과 반도건설이 8개월여 간의 갈등 끝에 협상을 통해 입장 차를 좁히면서 해결 가닥을 잡았다. 중도금 대출 이자 연체 문제로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던 조합원들은 중도금 연체 이자 면제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27일 우정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미입주 조합원들은 지난 26일 서울 반도건설 본사를 찾아 분담금 등 협상을 진행했다. 미입주 조합원들은 이날 중도금 대출 연장, 입주 지연금, 추가 분담금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조합 측 집행부가 바뀐 뒤 진행되던 5차례 협상 중 반도건설과 입장 차이
출산 근로자 대체 동료에 수당지급 근거 마련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출산 근로자와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게 동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근로자가 출산에 따라 자녀를 돌보고 신체를 회복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가중될 동료 근로자에 대한 부채감 등으로 휴가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출산한 근로자의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
울산시의장 선거 논란 갈수록 더 꼬인다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를 둘러싼 엉클어진 실타래가 더 꼬여가고 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의장 직권으로 긴급 소집한 임시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30여분 만에 산회했고, 이성룡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27일 오후 3시 시의장 직권으로 ‘후반기 의장 선거 이중 기표 투표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247회 울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고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장에는 김기환 의장을 비롯해 김수종·김종섭·이장걸·홍유준·안수일·백현조·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