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후보는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데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콩닥콩닥하며 봤더니 아직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이번 6.3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수 진영의 총단결을 역설했다.윤 전 대통령은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께 드리는 호소' 글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우리가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선동과 무질서에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함 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의 공표’이며 ‘증거로 증명 가능한 허위 진술’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이는 2심의 무리한 무죄 판결을 바로잡은, 상식적 법치의 회복”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여전히 공정과 정의를 지켜내고 있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부의 경고이자 정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 위원장은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며 “특히 12명 중 10명의 대법관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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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안심공약] '보이스피싱·전월세 안심계약’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국가가 국민의 일상 지키겠다”
국민의힘이 17일 발표한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다섯 번째 공약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였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도심 싱크홀, 사이버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체계 마련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는 최대 두 배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방안을 담았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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