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중점적인 발굴 대상은 다음과 같다.❶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경우❷ 하위법령에서 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Generic placeholder image
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더 시원한, 더 따뜻한 사회복지시설 환경 조성
1시간전
강릉시는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본격 착수한다.이번 사업 대상은 총 4개소 26억 원 규모로,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그간 강릉시는 노후화된 경로당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더 시원하고, 더 따뜻한 경로당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해왔다.이에 지난 2023년에는 경로당 16개소 31억 원이 선정되어 2025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1위 LG 트윈스, 2위 한화 이글스 2.5게임 차로 좁혀진 가운데 오늘 LG KT와 더블 헤더
프로야구 정규리가 1위 LG 트윈스와 2위 한화 이글스2K 2.5게임 차로 줄어들면서 다시 오리무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지난 17일 한화 이글스가 광주 경기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주고등학교, 교육발전특구 연계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성과 본격화
원주고등학교는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로 지정된 이후, ‘Won ROAD’, ‘Won AVE’, ‘Won LINK’, ‘Won DIVE’ 4대 브랜드를 중심으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진로 분야에서는 모교 출신 사업가 초청 특강을 통해 실질적인 설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 학년 대상 문제 해결 프로젝트, 원주시와 협력을 통한 공공기관 탐방 프로그램, 관내 중학생 대상 과학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흥행 성공'...우리금융에프앤아이, 회사채 수요에측 1.3조
우리금융그룹의 부실채권 투자 전문회사 우리금융에프앤아이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조3000억원이 넘는 뭉칫돈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해 관심을 모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에프앤아이는 이에 당초 목표했던 1500억원의 두 배인 3000억원으로 증액 발행에 나선다. 지난 9
Generic placeholder image
머니그램, 스테이블코인 송금 서비스 시작
국제 송금 기업 머니그램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 서비스에 본격 진출한다고 코인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머니그램은 크로스민트와 협력해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텍스트 메시지로 USDC를 받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이번 서비스는 남미 코스타리카에서 우선 제공된다. 수신자는 USDC를 현지 통화로 환전하거나 디지털 달러로 보관할 수 있다.기존 송금 방식에서는 수신자가 현금을 받기까지 대기 시간이 길었지만, 머니그램이 새로 선보인 시스템은 추적 가능한 링크를 통해 몇 초 만에 송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