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최 부총리는 18일 국무회의 에서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며 "정족수를 엄격히 할 경우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방송통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email protected]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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