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은 3일 대곡면 일원에서 오는 6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장을 점검했다.시는 이날 조규일 시장과 지역주민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전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미비점 보완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용암마을 등 9개 마을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여 생활하수 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312억 원을 들여 지난 2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 신설,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 조기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이 개정되면 조합 임원은 사임, 해임 등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 임원이 바뀔 때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

가맹금의 범위에 배달비를 제외하고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11일 한병도 의원 등 10명은 가맹사업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 미비점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