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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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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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흡 캠틱 원장 "드론축구, 글로벌 콘텐츠로 키우는데 관심과 응원 부탁"
전북에서 '전주 드론 축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창의적 레포츠인 만큼 글로벌 한류 콘텐츠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
반도체 수요에 생산자물가 두 달 연속 상승…10월 0.2%↑
생산자물가가 반도체 수요 강세 영향으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82로, 전월보다 0.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다.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4.2% 내렸다.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1차금속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와 폐기물수집운반처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현대건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3년 연속 최고 등급
현대건설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 온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ESG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현대건설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으며, 3년 연속으로 다섯 단계 중에서 최고인 ‘S등급’을 달성했다.주요
카이로대 찾은 이재명 대통령 “SHINE으로 한-중동 미래 잇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카이로대학 연설에서 한반도와 중동을 연결하는 새로운 대중동 구상으로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한·이집트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평화·번영·문화 협력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며,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을 잇는 청년·교육·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