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들이 구미지역 48개 중·고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해 투찰한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6개 사업자는 ①스쿨룩스 구미점, ②아이비클럽 구미점, ③엘리트학생복 구미점, ④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⑤쎈텐학생복 구미점, ⑥세인트학생복 구미점 등이다.교복대리점들은 각 학교의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 전에 각 대리점별로 낙찰예정자를
담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관련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지난 12일 선고된 ㈜태양 주주대표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태양이 담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중 60%인 약 97억원을 현창수 대표이사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2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 같은 재판결과를 밝히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사의 책임비율이 높아졌고, 담합으로 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액산정에 고려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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