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비롯해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된다고 밝혔다. 3개 개정령안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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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신숙희칼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제주, 출근길 음주단속 벌였더니...숙취운전 잇따라 적발
제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숙취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25일 아침 서귀포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였다.그 결과, 면허 취소 3명, 면허 정지 2명 등 5명을 적발했다.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단속 수치 미만으로 훈방 조치된 운전자도 5명이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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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26조 신규원전 계약일정 공식발표…산업부 "환영"
체코 정부가 30일 26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최종 선정했다. 그러면서 내달 7일로 계약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 자료에서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 일자를 5월 7
경기지역 음식점업 폐업자 수 최근 6년간 최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 모집 시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30일부터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폐업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30개사를 선착순으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자세한 지원 내용으로 첫 번째 경영 안전과 심리적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 정리 컨설팅’으로 창업, 경영, 직업, 심리, 금융 등 5개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두 번째는 ‘사업지원금’으로 재기장려금과 점포철
리플 스테이블코인 야망 커지나...USDC 발행사 서클 인수 제안했다 거절
리플이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을 30억~40억달러에 인수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리플은 여전히 서클에 관심이 있지만 또 다른 제안을 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리플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행 중이며, 이번 인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서클의 USDC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테더 USDT에 이어 2위에 랭크돼 있다. USDC 시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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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제도보다 시선에서 시작된다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법률이나 정책의 미비보다 더 뿌리 깊은, 사회문화적 시선과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휠체어를 탄 사람
GH-국가유산진흥원, 전승취약 국가무형유산 기부 약정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국가유산진흥원과 서울 한국의집에서 전승취약 국가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약정식 및 전달행사를 가졌다.GH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2명에게 2년 동안 국가유산진흥원을 통해 각각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한다. 2년마다 대상자를 선정하며 후원금은 전승활동, 전수공간 및 장비 유지를 위해 쓰인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는 옥장 김영희 보유자와 악기장 임선빈 보유자다.GH는 2010년 국가유산청과 문화유산 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긴급보호 지정 무형유산' 후원, 취약계층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