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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트럼프, 그린란드에 점령군 보내나…초대 안했는데 美 관료들 막무가내 방문
J.D 밴스 미국 부통령 부인을 포함해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그린란드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린란드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이들의 방문에 대해 "매우 공격적...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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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사회봉사단, 언어치료 봉사 동아리 ‘언.재.나’ 활동 지원
상지대 사회봉사단은 2025학년도 사회봉사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그중 보건계열 언어치료 전공 봉사 동아리 ‘언.재.나’는 2019년부터 원주시 보건소와 협력해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박현 지도교수는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언어재활 프로그램이 뇌병변 장애인의 언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학생 봉사자들도 실무 경험을 쌓으며 언어재활 임상 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전했다.한편,
(재)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2025 평창군 학교급식 품평회' 개최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8일 오후 2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평창군 학교급식 품평회’를 개최했다.이번 품평회는 평창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활용한 학교급식 메뉴를 소개하고, 이를 평가하는 자리로 평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영양교사와 영양사, 급식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메뉴를 직접 시식하고 평가했다.또한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지역 농가도 함께 참여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평창 식재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였다.품평회에서는 평창산 농산물을
[국세 예규] 보세창고 통한 예비적·보조적 용역활동 고정사업장(?)....“사실판단 해야”
중요한 사업 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질의는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
강원유아교육원, '2025 새내기 교사 알짜배기 연수'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은 지난 28일과 오는 4월 4일 이틀간 각각 유아교육원 3층 누리봄실과 교육연수원 배움채에서 ‘2025 새내기 교사 알짜배기 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근무 지역에 대한 이해와 교사로서 알아야 할 교직 실무를 중심으로 신규 교사의 현장 적응력을 지원하고자 한다.연수과정으로는 △강원역사 이야기와 시작하는 교직의 시작 △교사로서 꼭 알아야 할 교직 실무 복무‧인사로 구성되어 있다.김명희 원장은 “이번 연수가 신규 교사들의 교직 생활 첫걸음을 탄탄하게 내딛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