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공동주택 출입구가 차량 등으로 막힌 사진은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용자들은 “처벌할 수 없느냐”, “강제로 치울 수 있는지” 등을 묻곤 하지만, 최근 판례와 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누가, 어떤 행위로,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봉쇄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우선, 차량 한 대가 차단기 앞을 가로막아 출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있다. 법제처는 도로 또는 육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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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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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습김치’, ‘2025 굿디자인 어워드’ 산업부 장관상 수상
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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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신세계 아울렛 ‘릴레이 팝업’ 마무리…4개월간 2.3만명 참여
빗썸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4개 지점에서 진행한 ‘릴레이 팝업 부스’ 운영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8월 시흥점을 시작으로 파주·부산·여주까지 약 4개월 간 이어졌으며 총 2만3000여명이 참여했다.현장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법, 계정 개설 절차, 거래 환경 등 기초 이용 정보를 안내해 초보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방문객들은 비트코인 채굴 콘셉트의 체험형 콘텐츠도 즐기며 간단한 미션 수행 시 굿즈를 받을 수 있었다.빗썸은 대학 행사·지역 축제·KBW 2025 ‘빗썸
“바이오 밸류체인 강화” GS칼텍스·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팜유 정제시설 준공
GS칼텍스가 19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합작 투자한 ARC(AGPA Refinery Complex
네이버–두나무, 내주 이사회서 합병 절차 돌입…지배구조 변화 예고
네이버의 두나무 계열사 편입 절차가 오는 26일 양사 이사회를 거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소집해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양사는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네이버의 금융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주식을 교환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가 되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손자회사를 확보하게 된다.업계는 양사의 주식교환 비율을 1대 3에서 1대 4 사이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환 비율은 이사회 개
바이낸스, 사이버치안대상서 경찰청장 감사장 수여…가상자산 범죄 대응 공로
글로벌 가상사잔 거래소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기반 사이버범죄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제18회 사이버치안대상'에서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바이낸스는 경찰·검찰·국정원 등과 협력해 자산 추적·정보 공유·수사 기법 교육 등을 지원해 왔으며, 북한 해킹 사건 등 주요 범죄 대응에도 참여했다. 인터폴과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글로벌 다크웹·랜섬웨어·BEC 사기 단속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체이널리시스 조사 기준 바이낸스의 불법 지갑 연결 비율은 0.007%로 글로벌 거래소 평균 대비 2.5배 낮
“5060 고객 맞춤형 경험 마케팅” 롯데홈쇼핑, ‘광클콘서트’ 성황리 개최
롯데홈쇼핑이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고객 6천 명을 초청해 ‘광클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달 진행된 연중 최대 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