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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관계기관들과 입주기업들과 함께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기업의 화학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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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주왕산 상의야영장, ‘프리미엄 가족친화형 캠핑장’으로 새 단장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의 관문 상의야영장이 노후화된 시설을 벗고 ‘프리미엄 가족친화형 야영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휴가지에서 업무를 보는 ‘워케이션룸’과 주방천의 수려한 경관을 조망하는 ‘수변 전망대’까지 갖춰, 가을
트럼프-시진핑 부산 회담, 미중 경쟁 '제3단계'로 접어들었다
10월 30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표면상 별다른 성과가 없는 회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이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른 역사적 ...
인천시, 국내 도시 중 최초로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 받아
인천시가 국내 도시 중 최초로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을 수상했다.시는 10월 31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2025 세계 도시의 날 기념식’에서 ‘2025 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은 유엔 해비타트와 중국 샹하이시가 2023년 공동 제정한 상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정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제3회를 맞은 올해 수상 도시는 인천을 비롯해 에스포, 메디나,
[속보] 천안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장 공청회 또 파행
충남 천안시 동면 수남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공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끝났다. lt;7월14일, 9월11·16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지난달 15일 열린 1차 공청회에 이어 2차 공청회도 주민 간 격한 대립으로 무산됐다.
시행사 천안에코파크는 지난달 31일 아우내지역문화센터에서 ‘천안시 수남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