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가 31일 한미 통상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대미 통상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합의는 수출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한국 정부가 한미관세 협상 타결카드로 제기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의 성격과 재원 마련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린다.486조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의 약 20% 수준이다.언뜻 보면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에 큰 부담이 따르는 수준처럼 보인다.그러나 정부는 직접 투자로 볼 수 있는 지분 투자보다는 공적 금융기관이 담보하는 보증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한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한미 조선 협력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극적 합의로 ‘25% 상호관세’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당분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제조업에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5%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된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에 성공하면서 정부는 다소 고무된 분위기다.상호관세를 유럽연합·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한 데다가 우려가 컸던 쌀·소고기 시장 수성에도 성공했다는 점에서다.특히 최근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소비 심리도 개선된 상황에서 수출 불확실성까지 덜게 되면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를 위해 향후 4년간 10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정부는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수입 규모에 비춰볼 때 이 같은 계획은 일부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도입선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추가적인 국민경제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 31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향후 4년간 액화천연가스 중심으로 한 미국산 에너지 1천억달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해 ‘4년’이라는 시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타결에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산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향후 반도체·의약품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글로벌 경쟁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으며,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다음 달 중 품목 관세 발표가 예고되는 반도체 업계는 이번 협상 타결을 반기는 한편, 추후 관세 부과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기로 하면서 우리 농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미국은 줄곧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시장 개방 등을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지금껏 다른 국가와 통상협상에서 농산물을 주요 카드로 써 왔던 것과 정치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일단 이번 협상에서 이 시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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