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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금오산서 자연의 소중함 글로 쓰다
구미시는 지난 1일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제22회 자연보호 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자연보호 백일장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주제로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마련된 행사다. 구미시는 격년제로 행사를 열며 환경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을빛이 물든 금오산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며, 일상 속 기후위기 문제를 공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했다. 행사장에는 △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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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 11월10일
▶인천부녀동맹조직선언 강령발표 ▶인천경찰서 새청사 기공식 ▶인천시문화재대관 발간 ▶인천농촌지도소 새마을청소년회관 준공 ▶과적단속 8부두앞 일대 혼란 ▶인천항운노조 평택항서 첫 하역작업 ▶강화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강화내가초등 전국어린이 연극대회 금상 ▶사랑의 김장나누기
날씨, 10일 월요일 서울 5~11도
월요일 출근길 반짝 추위가 닥치겠다.9일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10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를 밑돌겠다.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10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풍이 예상된다.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남부지방 높은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다.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겠으니 냉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전국적으로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0∼11도로 9일보다 4∼8도 낮겠다.낮 최고기온도 10∼16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도
새벽배송 금지 시비, 본질은 돈
노동계와 이커머스·택배업계에서 새벽 배송 금지 추진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운 모양새다.이는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오전 5시 초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하자 쿠팡 노조·소비자단체들이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불거졌다.그러나 9일 업계와 노동계에선 택배노조의 '초심야배송 제한' 추진이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과 싼 단가 때문에 초래됐음에도 사안이 '새벽배송 찬반으로 논쟁'으로 흘러가 본질을 가리
[현장에서] 시흥문화원장의 모럴 해저드
시흥문화원이 최근 1996년 설립 이후 두 번째로 '도덕적 해이'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며 '책임을 통한 자정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 한복판에 문화원장이 있다.문화원 30여 년 역사에서 또다시 원장의 도덕 불감증으로 높은 신뢰를 받아야 할 기관이 눈총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설] 비리 연루 지방의원 민의 대변 자격 없다
지방의원들의 비리는 화수분인가. 파도 파도 끝이 없다. 지난 7일 안양시의원 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외 출장을 빌미로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국민권익위 의뢰를 받아 경기도의회와 경기 남부 21개 시군 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