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8명이 국민이 선출한 국가 최고지도자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나, 헌재는 신중보다 신속을 선택했다. 국가 존립의 토대가 되는 ‘사법시스템’은 특정 이념과 정파의 이익이 돼선 안 되며, 더더욱 한 사람의 범죄 회피 수단으로 사용돼선 결코 안 된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덕여대 사태, 대학 서열사회에서 '아랫사람' 취급하니 폭발한 것"
탄핵 광장이 열리면서 많은 투쟁 주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탄핵 국면이 열리기 불과 한 달 전 가장 치열한 투쟁을 벌이던 동덕여대 학생들도 그 중 하나다. 사회 곳곳에서 탄압받...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산과고, 군 특성화 교육행정 우수학교 선정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최근 국방부에서 주관한 기술인력 육성 운영성과평가에서 군 특성화 교육행정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7일 서귀산과고에 따르면 통신전자과 군 특성화부는 '자격증 입교를 통한 미래 직업 세계로의 이행' 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전국 44개의 군 특성화고 중 군 특성화 교육행정 우수학교로 선정됐다.주요 성과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 직업 계고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 학생 전국 9위 달성 ▲제주도 교육감 표창을 포함한 대외상 10개 수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건복지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 강화한다
중부뉴스통신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새해 첫 '대장동 재판' 출석··· '재판 지연' 질문엔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첫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현 시국이 장기화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어 “재판이 공전하며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는 23일 시작 예정인 공직선거법 항소심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등의 물음에도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Generic placeholder image
파주시, 수억 들인 신호체계…오히려 교통체증 심화
파주시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수억원을 들여 신호체계를 변경했으나 오히려 차량 정체가 심화되며 비난을 사고 있다.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 8월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신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효과분석 용역’을 진행했다.용역에서는 도로교통 현황 분석과 신호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