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지역에 대한 민간 등의 개발행위 시, 강원자치도가 주변 여건과 개발 상황을 고려해 인·허가 권한의 탄력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강원특별법 개정 등 입안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은 4일, 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제군은 전체 면적의 89.4%를 산림이 차지할 정도로 개발행위를 위한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설상가상으로 환경·산림·국방·농지분야의 4중 다중 규제에 가로막혀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은 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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