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반대했던 미국 텍사스주의 앱스토어 규제법이 결국 통과됐다.27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미성년자의 앱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인 '앱스토어 책임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애플과 구글은 2026년 1월까지 이를 준수해야 한다.이번 법안은 유타주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법과 맥락을 같이하며, 메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대신 앱스토어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로비해 온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애플은 해당 법안이 모든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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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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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폭력 예방·아동돌봄·여성 경력 개발까지 다방면 지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6월 12일 여성의 안전·아동돌봄·여성 경력 개발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 내 폭력 피해 예방·대응 △아동 돌봄 시스템 구축 △IT 분야 여성의 커리어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안전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맞춤형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날로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해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마련
‘청주간첩단’ 연락책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간첩단’의 마지막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민주·조국혁신당 3특검 후보 추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이 마무리됐다.내란 특검 특별검사 후보로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이,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후보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2명으로 이중 1명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또 채상병 특검 특별검사후보에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중 한 명이 임명된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 직무대행과 민 전 서울중앙지방법
충북도민헌장 46년만에 전면 개정 ... 도민 의견 수렴
충북도는 46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도민헌장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도민헌장은 지역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철학을 담은 선언문으로 1976년 제정 이후 충북도정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도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도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자 46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다.도는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채널에서 초안과 관련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도는 도민 의견 수렴과 개정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중 최종안을 확정,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하성
국힘 원내대표 선거 김성원·송언석 출사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수도권 3선 ’ 김성원 의원과 ‘TK 3선’ 송언석 의원이 12일 나란히 출사표를 던지며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김 의원과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각각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당 안팎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지역·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우선 김 의원과 송 의원이 각각 경기도와 경북에서 내리 3선을 한 만큼, ‘수도권 대 영남권’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일각에서는 지난 총선에 이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