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고 역전세난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빌라, 다세대주택 등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임차인으로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하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지킬 수 있다.다만 본안소송 제기 전 로펌에서 몇 가지 중요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일단 전세계약 만료 여부와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시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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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제주시,‘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공모
제주시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이끌어갈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장애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신청 자격은 제주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이며,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모집 규모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수행기관 2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수행기관 선정은 사업 수행 능력과 의지, 사업계획의
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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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보, 내년 보증 1.4조 공급…"소상공인 금융안전망 더 넓힌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내년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전북신보에 따르면 2026년도 보증 공급 계획은 올해 대비 20.8% 증가한 1조4500억원으로, 내년에도 내수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북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과 전북신보의 경영방침
정읍 농기계임대사업소, 내구연한 장비 178대 처분…26~27일, 65종 178대 경매
전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 178대를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경매는 고가의 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매각 대상은 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해 오던 농기계 중 내구연한을 초과했거
전남 신안서 260명 태운 여객선 좌초…현재 인명피해는 없어
19일 오후 8시10분쯤 전남 신안군 죽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2만6546t급 연안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 선원 29명이 승선했다.이 여객선은 제주에서 전남 목포로 이동하던 중 무인도인 족도 바위에 좌초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해경정이 현장에 급
이재명 대통령, “신속한 사고 수습과 구조 현황 실시간 공개” 관계기관 지시
중동과 아프리카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신안 앞바다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구조와 구조 현황 실시간 공개를 지시했다. 아랍에미리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사고 소식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는 한편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서울시, '공사기간 연장시 합리적 간접비 지급 절차 마련'으로 규제 해소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어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품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4년 말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와 2025년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과 현장 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간접비 지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