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패소 등으로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에 달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최근 5년간판결이 확정된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며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패소사례를 줄여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이날 일부 언론은 “‘무리수 과징금’ 부메랑... 공정위, 패소해 토해낸 돈 9년간 1.2조”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9년간 공정위가 소송패소 등의 사유로 환급한 과징금이 1조2400억이며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지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임의체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도 수령하지 못한 과징금·과태료·가산금 누적 금액이 93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회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임의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과징금·과태료의 임의체납액은 834억8200만 원이었다.특히 2020년 377억9600만원, 2021년 451억1300만원, 2022년 663억8900만원, 2023년은 797억5500만원으로 계속 증가세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누적 임의체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