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21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 발령된 홍수특보가 모두 해제됐다.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 의성 위천 장송교에 발령된 홍수주의보를 해제했다.통제소는 또 전날 오후 7시 10분 구미 한천 양포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오후 9시 20분 안동 길안천 묵계교에 발령된 홍수특보를 각각 해제했다. 앞서 20~21일 경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30분 구미 한천 양포교에 홍수주의보를 시작으로 오전에 안동 길안천 묵계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의성 위천 장송교에 각

글로벌 비철금속 제련업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선언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

촛불승리전환행동이 국회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라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또한 장소 대관을 진행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사과 및 제명 요구도 이어졌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어제 저녁 국회에서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탄핵의 밤'이라는 반헌법적 행사를 개최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라고 밝혔다.이어서 송 대변인은 "국회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몰상식한 집단에 단 한 뼘의 공간도 내어줘서는 안된

28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오전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음 달 17일 퇴임하면 민주당이 후임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이와같이 밝혔다.송 대변인은 "이틀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키면서 우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는 온데간데없고, 국회와 헌정의 전통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법원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조차 김 여사가 부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뻔뻔하다"며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의 진술에 대해 황 대변인은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주가조작 증거들에

산격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7일 산격3동 개나리공원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보따리대회”를 개최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산격마을사협의 ‘마을돌봄지지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야기 발표자 9명과 주민 70명, 봉사자 15명, 총 85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행사는 주민 간 교류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 간 관계망을 넓혀가기 위해 마련되었다.사전 홍보를 통해 신청한 발표자들은 3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이

방미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 중인 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여당은 집권 이래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정치로 일관해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가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요즘처럼 진영논리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적용돼야 했을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정국 안정의 요소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