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형벌과 관련해 기존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방안이 강구된다.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에서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검토된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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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건축설계 전문가 대상 레미콘 견학 프로그램 진행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핀테크핫이슈] 상법 개정發 한국 증시 재평가 본격화 되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유아이패스,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RPA 부문 리더 선정
유아이패스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연구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아이패스는 7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으며, 실행 능력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가트너는 “RPA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RPA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18% 증가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성장률인 1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하지만 AI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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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가운데 주요국의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이 임박하자, 주요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물론 민간 은행과 기업, 투자자 등 모든 경제 주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핵심 암호자산(
"지하 패러다임 바꾼다"…삼성물산, 개포우성7차에 '아트리움 커뮤니티' 제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혁신적인 지하공간 설계를 바탕으로 개포우성7차에 개포 지역 최고의 하이엔드 커뮤니티 시설과 주차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삼성물산은 개포우성7차에 지하 4개층, 22m 높이의 아트리움 커뮤니티 공간을 14일 제안했다. 천장을 넓게 개방한 중정 형식의 공간에 크리스털
우상호 "신임 법제처장... 법률 자문했다는 이유로 배제는 적절치 않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다 배제해야 하느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야당에서 사법 방탄,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변호인을 맡았지만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고 그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서 등용했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신임
원주시,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저소득층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원주시는 지난 10일,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후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우리강원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후원금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모인 성금은 기후 위기 시대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을 위한 에너지 지원사업에 활용된다.캠페인을 통해 ▲냉방비 5,000만 원 ▲농산물꾸러미 550개 ▲운동기계 10대 ▲선풍기 93대 ▲에어컨 25대 ▲제습기
DB손보, 충주성심학교에 장학금 3000만원 전달
DB손해보험이 지난 3일 청각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인 충주성심학교에서 DB손보 임직원, 충주성심학교 교직원 및 야구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30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DB손보는 지난 2013년 6월 첫 후원 이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