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오전 9시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혼성신호 SoC 반도체 기획·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회사인 아이언디바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을 열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창원시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목표로 내달 12일 창원컨벤션센터 3전시장에서 ‘2024 창원콘콘’ 행사를 개최한다.창원콘콘은 시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문화콘텐츠 박람회로 게임·웹툰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다.주요 행사로는 엔씨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해 연금개혁시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저출생과 연계된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이고, 여성은 132명인 2.2%에 불과해 여전히 출산크레딧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최근 별세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생전 행보를 언급하며 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포기 등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0년대 초 대학생 때 어느 날 지각해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옆자리에 지금 제 나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장기표 선생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장기표 선생은 졸업하러 왔다고 했다. 무려 20여 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복학했던 것"이라며 "알려졌다시피, 장기표 선생은 그야말로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헌신했다"고 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민선5기 우근민 도정부터 현 오영훈 도정까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하지만 제왕적 도지사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북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따라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친 결과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인한 사망설이 나오면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이스엘측은 이번 공습으로 나스랄라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헤즈볼라 측은 나스랄라는 무사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입장이다. 27일 A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에 있는 헤즈볼라 본부를 정밀 공습했다.레바논 매체들은 시아파 무슬림 주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의 고층 아파트 6채가 완전히 무너져 잔해더미가 된 모습을 보도

대구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국제통상을 강화 및 현지 진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할 ‘대구광역시 LA사무소’를 개소했다.대구시는 27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영완 LA총영사,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표철수 엑스코 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LA 코트라 무역관 내 자리한 ‘대구광역시 LA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 해외사무소 개설은 미국이 대구시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위인 만큼 현지에서의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점을 고려한 결과다.특히, LA는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