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이 가족 돌봄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실태 조사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 돌봄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 전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김 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은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알고리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되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아동의 스마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이 노동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사업 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 형태 현황만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별 고용 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사업 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 변동 시 포괄적 고용 승계 등 노동자의 고용 승계 여부와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과 관련한 고용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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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씩 챙긴 40대, ‘징역 2년 6월→2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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