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신지 교통사고, 신지는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차량은 너덜너덜
7살 연하 가수 문원과 결혼을 앞둔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5일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최신기사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이며, 접수 마감은 8월 14일 오후 6시다.신청 자격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이자를 상환 중인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다만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졸업 후 10년 이내, 4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제주녹색당, 고도완화 조례 통과에 “도의회, 난개발 앞장서”
제주녹색당이 고도완화 조례 통과와 관련해 “도의회가 제주의 난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7일 제43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현행
화성시, (가칭)솔빛나루역 검증 통과··· '사업 본격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30일 밝혔다.같은 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솔빛나루역 신설 타당성 검증 최종보고회에서,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솔빛나루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특례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된다.원인자 부담 방식은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도, 지난해 4만5000건가량 젠더폭력 피해 지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지난해 도내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상담과 법률지원 등 4만5000여 건의 피해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지난 한 해 도내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과 성과를 망라한 ‘2024 피해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지난해 4월 ▲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스토킹·교제폭력피해대응센터 ▲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대응센터 네 개 기관을 통합해서 출범했으며, 피해자 상담·수사·법률·의료·심리치유·긴급보호 등 종합적인 피
고준호 의원 "경기도가 사회복지 정책과 고령사회 대응 선도모델 만들 출발점 되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30일 오후 파주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파주지역은 물론 경기도 전역에서 사회복지 관계자, 공무원, 학계 전문가, 학생들까지 150여 명의 청중이 자리를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예정된 좌석이 모자라 일부 참석자들은 후방 통로에 서서 끝까지 경청하기도 했다.이번 포럼은 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