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김진경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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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 옛말…투자자, 비트코인보다 금 선호 뚜렷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지만, 최근 투자자의 관심이 다시 금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3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주식과의 상관관계는 '디지털 금'이라는 지위에 의문을 던진다"며 "앞으로 금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주요 수혜자로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인플레이션, 장기 부채, 법정통화 약세에 대비해 금과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매입하는 전략이다. 분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화성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를
양산시,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 사회갈등 최소화 만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인용으로 판결난 가운데 양산시가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과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나동연 시장은 4일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고 △행정의 안정성 유지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민생경제 안정·복지 지원체계 점검 △산불예방 대응 강화 △시민 소통 강화 및 시정 관련 가짜뉴스 적극 대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시정안정과 시민통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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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제30기 외식사업 아카데미 입교식 개최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8일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미래관 컨벤션홀에서 ‘2025년 제30기 외식사업 아카데미 입교식’을 개최했다.9일 안산시에 따르면 외식아카데미사업은 안산시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추진해 각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외식업소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아카데미에서는 물가 및 임대료 인상, 과다 경쟁 등으로 침체해 있는 외식업 영업자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지난해까지 총 35기를 운영해 수료생 1246명을 배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외식업계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오는 7
정하용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위탁 운영 전반, 철저히 재점검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9일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던 중 수탁기관의 저조한 성과평가 결과와 보조금 정산의 부적절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계약 해지 등 집행부에서 강하게 대응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정하용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성과평가 결과는 낮고 보조금 정산 자료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부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라며 강한 질타와 함께 발언을 시작했다.정 의원은 "현재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안산시 AI 행정혁신 추진단, Microsoft와 행정 혁신 체험 운영
경기 안산시는 지난 8일 ‘AI 행정혁신 추진단’이 안산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는 ‘AI 솔루션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AI 솔루션 체험 행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AI 체험형 버스가 안산시청을 직접 방문, 행정 직원들에게 AI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체험 내용은 ▲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기반 업무 솔루션 ▲ AI 기반 대화형 챗봇 ▲ AI 통역 서비스 ▲ AI 야간 민원서비스 자동 기록·분석 시스템 등
군포시, 2025년 재산세 과세자료 전부 정비
경기 군포시는 2025년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방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점검하고 비과세 및 감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정비에서는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소유권 변동 등 과세 대상의 변동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며,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2033년 준공 목표...분쟁 해결대책 시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9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집중된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단지는 철산주공 12~13단지, 하안주공 1~12단지다. 사업은 오는 12월 단지별 정비구역 지정, 2027년 사업시행인가, 2028년 관리처분인가, 2030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14개 단지 2만6,513세대에서 6천 세대가 증가한 3만2천 세대가 돼 7만9천여 명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시가 지난해 3월 수립한 지구단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