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키워드
인기기사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최신기사
어니스트케이푸드(주),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결식위기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 협약
사회적기업 어니스트케이푸드는 4월 29일,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인천 연수구 내 결식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 사회서비스 협약식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정기 반찬 제공 서비스와 요리체험 키트, 영양 정보 서비스 등 다각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사회적기업과 복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다.어니스트케이푸드는 2024년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반찬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일상 돌봄을 실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가파도·마라도 주민 소통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월 29일 마라도, 30일 가파도를 방문해 담수장 증설 사업과 상하수도 기반시설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서는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증설사업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을이장 등 주민 40여 명이 참석했다.상하수도본부는 설명회에서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증설사업 추진 배경과 경과, 향후 계획 ▲급수 문제 및 하수 민원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스마트 통합 원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소개했다.가파담수장은 해수담수화시설 용량 300㎥/일 개량 및 300㎥/일 증설을 추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