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며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인천 서구 빌라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B

밀양시의 80여 기관·단체가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 관련해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안병구 밀양시장,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80여 시민단체, 종교단체 대표는 25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이들은 특히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안병구 밀양시장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더이상

주차 문제로 자신과 말다툼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요구를 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적 행위도 서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

대낮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첫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고 교통신호 등을 위반하며 도주하던 중 추가 사고를 내 큰

밀양시는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5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밀양시의회, 시민단체와 공동 사과문을 발표했다.이날 안병구 시장이 대표로 사과문을 낭독하고 시의회와 80여 시민단체가 동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국민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머리를 숙였다.이날 안 시장이 공동 사과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최근에 온라인 공간에서 20년 전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사적 제재 논란이 일어나고 피해자의 인권이 또다시 침해받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논란

밀양시가 20년 전 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안병구 밀양시장과 시의회, 밀양지역 80여개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밀양시청 2층 대강당에서 사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다.이 사건이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재주목받고,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사과에 나선 것이다.공동 사과문을 대표로 낭독한 안병구 시장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화성 공장화재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상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5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사고는 24일 10시 31분쯤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22명, 부상자 8명이 발생했다. 이날 회의는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이번

오산시가 각종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안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 운영을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안전숙소는 기존 숙박시설이 아닌 지역 생활주택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들도 안전한 공간에서보다 세심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안전숙소 조성·운영을 위한 리모델링과 시설관리, 오산경찰서는 입소자 선정과 보안·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협업하고 있다.해당 안전숙소는 이권재 시장이 경찰 긴급신고를 통해 접수된 가정폭력·성폭력·교제 폭력·스토킹 피해자와 그

피해자한테 직접 받았다며 판결문을 영상으로 올렸던 유튜버가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밀양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꼭 읽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을 올린 A씨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도 게시가 안 돼서 여기에 올린다"며 "유튜버 판슥 영상에 올라온 피해자 당사자의 통화내용은 피해 당사자가 맞지만, 당사자는 현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 장애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04년도 당시에는 장애 검사를 받지 않았고 검사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피해자와 의논하고 이 글을 적는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속이고 피해 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억대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 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