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지청에서는 아청법위반의 성착취물제작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그 중요한 이유로는 피의자 또한 아직 어린 연령으로서 착취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에 이른 점이 거론되었다.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서 성착취물소지와 착취목적대화, 여기에서 나아가 성착취물제작에 이르렀다면 유죄 입증시 매우 중죄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단계 이전에 사건의 경위와 재범가능성, 고의나 목적의 정도에 대해 충분한 소명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양구군이 11일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군과 양구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함께 기획했다.행사는 양구 관내 62개 농업인 단체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홍보, 어울마당 등이 진행된다.먼저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양구군연합회와 실버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 대회사, 격려
대구 달서구,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개소
대구 달서구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가 6일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에코워싱 달서행복점’을 개소했다.‘다회용기 세척사업’은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의 2024년 신규 자활사업으로 친환경 다회용기를 렌탈 및 수거·세척·배송하는 사업이다.다회용기 세척사업단 달서행복점은 달서구 상화로 19길 33에 전용면적 265.2㎡로 마련됐다. 세척 시설 2개 라인 및 포장실, 소독실, 에어 부스 등을 갖추고 ATP 오염도 측정기를 통해 세척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식품위생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성남,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우호 교류 협약 체결
성남시는 7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와 경제·문화·교육·과학·도시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호 협력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브로츠와프시 청사를 방문해 야첵크 수트리크 브로츠와프 시장과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신 시장은 “서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브로츠와프시는 경제, 기술, 문화적으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혁신 도시”라며 “이번 협력이 양 도시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
"고성 동외동 유적은 큰 광장이 있던 마을 흔적"
고성 동외동 유적은 애초 '고성 동외동 패총'으로 1974년 경상남도기념물로 지정됐다. 이후 1995년 국립진주박물관이 진행한 발굴 조사에서 조문청동기가 발견되며 생활 유적으로서 가치가 드러났다. 그러고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2021년 예산이 확보되며 발굴이 다시
의성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의성군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자율계정 우수사례 유공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개인 표창을 받으며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최신기사
[오늘 날씨] 대구·경북 많고 포근...낮 최고 22도
16일 토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동해 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다.경북 서부내륙에는 밤부터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진다.지역별 아침..
한국마사회 엔젤스봉사단, 애월 취약계층 돌봄 활동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14일 애월읍을 방문해 ‘애월고팡과 나눔냉장고’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실시했다.
‘애월고팡과 나눔냉장고’는 애월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공 협력 365일 주민돌봄사업이다.
취약계층 돌봄과 소통을 위한 대민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지난 7월 ‘애월고팡과 나눔냉장고’에 1500만원을
심사위원 매수해도… 숙대, 부정입학자들 취소 안했다
'음대 교수'는 드레스 대신 죄수복을 입었다. 곱슬곱슬 긴 머리도 하나로 대충 묶었다. 무대 앞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지난 7월 26일, 추○○ 안양대학교 음악과 ...
한미일 '협력 사무국' 설치... 초대 사무국장 한국이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 안보를 포함한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첫 사무국은 우리나라 외교부에 설치된다. 한미일 정상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신설되는 사무국은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
장충남 남해군수, 국회에서 현안사업 예산증액 '고군분투'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천호 국회의원 등 5명의 의원들과 두루 면담하고 현안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