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적 분쟁의 원인이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또는 단체가 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구제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법적구제는 사법부를 통해 제공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계약이행강제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구제’와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사구제’로 구분하고 있다.다만 법적구제제도를 활용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시, 소속 근로자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제주시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11개 작업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년마다 시행하고 있다.조사는 예비조사, 본 조사, 증상 설문조사, 사후조치 단계로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강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꽃샘추위에도 충북도청 앞 모인 시민들 "윤 파면하라"
29일 충북 청주에는 한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왔다. 평소 오후 같으면 20도를 웃도는 따스한 햇빛 아래 가벼운 외투도 벗어던졌지만, 이 날따라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충북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4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3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경험했다는 듯이 익숙한 모습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돗자리를 깔고, 손난로를 나눠주며 자리를 잡았다. 새롭게 집회
경찰, 특정단체 후원 정보 열람 논란
”정보조회 됐습니다.” 인천 시민 A씨는 이틀 전 휴대전화 문자 한통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이 본인의 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로, 제공된 날짜는 2024년 12월 5일이었다. 인천에 살며 서울은 특별할 때만 찾았던 A씨를 서울경찰청이 정보조회한 게 너무
씰리침대, 韓서 번 돈 해외로 '펑펑'…기부금은 920만원 '찔끔'
글로벌 침대 브랜드 씰리침대가 매출 늘리기와 해외 본사 배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에서 씰리침대를 운영하는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지난해 매출 811억원, 영업이익 13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씰리침대는 감사보고
최신기사
남양주시, 미래 세대와 함께 식목일 행사서 탄소중립 다짐
남양주시는 3일, 다산중앙공원에서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탄소중립, 건강한 미래를 가꾸다’를 주제로 식목일 행사를 개최했다.기념행사는 정약용 선생의 자연 친화적 철학을 되새기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미래 세대에게 실천 중심의 환경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남양주다산초등학교와 남양주다산중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백합나무 21그루와 산수국 650그루, 나무수국 400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나무 심기에 앞서 임종환
2025 영남알프스 힐링음악회 행사 개최!
울산 울주군이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5일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야외광장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2025 영남알프스 힐링음악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오후 12시부터 다양한 장르의 4개의 팀으로 구성된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지역 방송국의 장수 프로그램인 JCN ‘우리동네가수왕’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이 펼쳐진다.또한 축하공연으로 트롯여신 가수 조정민, 내일은 미스트롯2 가수 윤태화, 가수 임성길의 무대가 마련된다.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플리마켓도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7연속 버디 김민솔, 국내개막전 1R 선두
한국 여자 골프의 기대주로 꼽혔지만, 프로 전향 이후 침체를 경험했던 김민솔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국내 개막전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첫날 맹타를 휘둘러 우승 경쟁에 나섰다.김민솔은 3일 부산 동래 베네스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9개를 쓸어 담으며 8언더파 64타를 쳐 선두에 나섰다.42년 만에 KLPGA 투어 대회가 열려 선수들에게 생소한 동래 베네스트 컨트리클럽은 높낮이가 심한 코스 레이아웃과 작고 라인이 까다로운 데다 3.4ｍ에 이르는 빠른 스피드의 그린 탓에 다른 선수들은 고전했지
울산과학대, 연암공과대·폴리텍Ⅶ대학과 ‘글로컬대학’ 재도전
울산과학대학교가 연암공과대학, 한국폴리텍Ⅶ대학과 손잡고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민다.울산과학대는 지난해 연암공과대와의 연합을 통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에 선정됐지만, 본지정 단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이에 올해는 한국폴리텍Ⅶ대학까지 참여시키며 연합체 구성을 강화, 재도전에 나선다.울산과학대는 3일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에서 세 기관이 참여한 ‘글로컬대학30 연합공과대학 특별연합대학’ 구성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연합공대 공동의사결정기구 참여
속초몰, 봄맞이 전 품목 20% 할인쿠폰 발행 행사 추진
속초시 공식 쇼핑몰인 속초몰에서는 오는 4월 25일까지, 전 품목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봄맞이 기획전을 개최한다.이번 기획전에서는 속초몰에 입점한 모든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20%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쿠폰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현재 속초몰에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제조한 특산품을 선보이는 관내 업체 29개가 입점해 있다. 건어물, 젓갈, 오징어순대 등 속초를 대표하는 지역 특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봄맞이 기획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