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구선수 A씨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6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최신기사
농어촌 기본소득 ... 충북 추가 선정 기대감 증폭
속보=당정이 내년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해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충북에서 추가 선정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 20조35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농업·농촌분야 예산안에 대해 이 같은 보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특히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곳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발표에서 빠진 충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선정여부에 관심
직원이 해장국 쏟아 손님 화상 … 법원 “업주도 배상 책임”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식당 업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12일 손님 A씨가 음식점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A씨는 2023년 11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C씨가 뜨거운 해장국을 쏟으면서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음식점 주인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테이블의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거나 C씨
1천년 고목 영국사 은행나무
1000년 고목인 충북 영동군 양산면 영국사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197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나무는 높이 31.5ｍ, 가슴높이 둘레 11.5ｍ의 거목이다.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울음소리를 낸다는 전설이 전해져 인근 주민들에게 신목으로 불린다./영동 권혁두기자 ·사진 영동군 제공.
오늘 수능 …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오전8시40분부터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충북은 청주·충주·제천·진천·옥천 시험지구 5곳, 시험장 35곳에서 실시된다.청주지구 17곳, 진천지구 7곳, 충주·제천지구 각 4곳, 옥천지구 3곳에 시험장을 마련했다.응시자는 1만3890명으로 지난해보다 1233명 늘었다. 재학생은 1만444명으로 전년보다 1139명 증가했다.졸업생은 전년보다 40명 증가한 2938명, 검정고시생은 54명 늘어난 508명이
옥천 청산농협 서성구·김미화 부부 ‘새농민상’ 수상
충북 옥천 청산농협 조합원 서성구·김미화씨 부부가 12일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대기농장을 운영하는 서성구·김미화씨 부부는 1995년 귀농해 농업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끊임없는 도전과 개선을 통해 지역 농업의 모범사례가 됐다. 귀농 초기부터 복숭아와 배를 재배하며 토양검사와 친환경 액비 생산 등 과학적 영농을 실천했다.특히, GAP 인증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옥천군복숭아협회 회원으로 복숭아 품질 향상과 판로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터넷 직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