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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문형배 “尹 탄핵심판 선고 늦은 이유는 만장일치 만들어 보려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문 전 대행의 선고 뒷이야기는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행은
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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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체납 해결…영등포구, 소송으로 조세 정의 실현
영등포구가 서울특별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
KB금융,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갈 2025년 ‘KB스타터스’ 모집
KB금융그룹이 오는 5월 30일까지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바탕으로 KB금융의 미래 협업 파트너로 성장할 2025년 ‘KB스타터스’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KB 스타터스’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KB금융은 우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아이디어와 금융 지원을 연계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KB금융 각 계열사와의 협업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KB국민카드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퓨처나인’과 ‘KB스타터스’를 통합 운영한다.KB금융은 창업 7년
한국철도, 청년 취업 위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진행
한국철도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키우기 위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레일의 이번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미취업 청년 만 15세~34세들에게 실무중심 교육과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는 것이 목표다.
이어 올해 상반기 미취업 청년 207명을 대상으로 본사를 비롯한
경기도친환경농민 1000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경기도의 친환경농민 1000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지지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친환경농업은 철저히 외면...
"대선 중 민생 불안요인 제거"…경찰 질서유지·치안안정 '쌍끌이 전략'
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가 제21대 대선 기간 중에 민생 불안요인 제거를 통해 질서유지와 치안안정의 '쌍끌이 전략'에 적극 돌입하기로 관심을 끈다. 익산경찰서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