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에 해당하는 조세지출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상위 소득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영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향후 조세지출예산서에 이러한 귀착 분석 체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예산정책처가 김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 회답서에 의하면 지난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게 귀착되는 11개 항목을 분석해보자 총 규모는 31조 2천억 원이라고 알려졌다.이를 분석해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최신기사
강원민주연구소, 내년 지방선거 대비 지역 브레인스토밍 순회 일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강원민주연구소는 30일, 삼척과 홍천에서 ‘2026 지방선거 대비 지역 브레인스토밍’을 개최, 도내 지역위원회 순회 일정을 마쳤다. 이날 열린 브레인스토밍에는 각 지역 지방의원과 핵심당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대거 참석해 다가올 6.13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각 지역의 현안을 쏟아냈다.먼저 오전 10시, 삼척 로타리 회의실에서 진행된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지역 소멸 대응 방안 및 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차원의
강원대학교 RISE사업단, '2025 산학연협력 EXPO' 참가
강원대학교 RISE사업단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된 '2025 산학연협력 EXPO'에 참가해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우수 산학연협력 성과를 소개했다.'2025 산학연협력 EXPO'는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했으며, 이번 엑스포에는 전국 357개 기관이 참여해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
윤리 교육 '오징어게임' 나선 한국전기안전공사…금품유혹 극복 딱지치기 등 '화제'
금품·겸직 유혹 극복 딱지치기와 이해충돌 상황판단체험 구슬치기 등…. 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완주군 본사에서 29일 전세계적으로 선풍...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정책제안 간담회 개최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4시,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서인 투자유치과 등 6개 부서장이 참석하였으며, 출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학습한 우수 사례와 선진정책을 바탕으로 의원별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집행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AI 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탄소중립 등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독일을 방문한 바 있다.
'APEC 최고경영자 회의' 참석한 김의겸 청장…"새만금에 수소산업 도입"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30일 "새만금에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을도입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장은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는 'APEC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