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동원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인준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손동영 서울경제 발행인과 박학용 디지털타임스 발행인을 새 윤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연기 결정 이후,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위증교사 등 다른 사건의 공판 일정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이에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서울고법 형사3부에 각각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하
3년 가까이 방치 중인 송도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둘러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 간 법적 분쟁이 재개한다.이들 기관뿐만 아니라 항만업계와 인근 주민 등 이해 당사자 간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1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는 오는 16일 송도 화물차 주차장 관련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공사는 2022년 12월 51억원을 들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5만㎡ 터에 402면 규모 화물차 주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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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유심 해킹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보안사고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일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진행한 '디지털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르면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울진 대왕소나무 최종 고사 판명, 기후변화 원인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대왕소나무’가 결국 고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4월30일 울진군 소광리 현지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소나무 고사에 따른 사후 관리 설명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목본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피해가 확인된 뒤 병해충 방제와 수분 공급 등 수세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어졌지만, 같은 해 12월경 솔잎 전체가 갈변해 외관상 고사 상태로 나타났고, 지난 4월16
동작구, '맨발 황톳길' 업그레이드! … 동장 책임관리제 전격 시행
중부뉴스통신 = 동작구는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장 책임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25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제주도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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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놓치면 1년 기다립니다" 강원 지역 상품 서울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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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성북의 아동·청소년들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이 나눔을 담은 야외공연 ‘음악으로 짓는 마을’을 5월 10일 오후 5시 성북천 분수광장에서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 기관에서 진행되는 전국 동시 프로젝트 ‘꿈의 향연’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세계문화예술주간을 기념하는 공연이다.올해 13년 차를 맞이해 꾸준히 성장해 온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은 주민들이 주말 여가를 즐기는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 광장에서 차이콥스키 ‘꽃의 왈츠’, 히사이시 조 ‘인생의 회전목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