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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경주벚꽃마라톤, 5일 보문관광단지 일원서 열려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5일 오전,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1만 5,130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지난해보다 약 3,000명이 늘어난 인원을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는 1만 4,216명, 해외 참가자는 27개국 914명에 달한다. 종목은 하프코스, 10㎞, 5㎞ 등 총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희망업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영업 시설 개선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대상은 제주도 내에서 창업 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중 매장 면적 50평 이하의 꽃집, 세탁소, 슈퍼마켓, 제과점, 옷가게, 신발가게, 악세서리 용품점, 이‧미용실, 특산품 판매점, 떡
[오늘 날씨] 대구·경북 흐리고 비...낮 최고 17도
5일 토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강수량은 영주, 영양, 봉화 등 북동 내륙과 북동 산지 5~10㎜, 대구와 그밖의 경북지역은 5㎜ 안팎으로 전망된다...
장제원 사망에 "가슴 아프다"는 尹…"가해자 사망하면 성폭력 사라지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망한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추모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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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구급 활동 중 감염병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건 안전조치 체계 구축과 복지 기반 뒷받침을 위한 ‘울산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관련 연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95명의 공상자가 발생했고, 2018년 PTSD 위험군 비율은 4.4%, 수면장애
중·고교 통학버스 시행령 개정... 교육청 주관으로 탄력 운영
인천시교육청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통학버스가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지난 2023년 인천시교육청은 대중교통 노선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등하교 여건이 좋지않은 지역 학생들을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인 '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을 시작했다.인천학생성공버스는 2024 교육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로부터도 우수 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관련법에는 '기관·
울산복지진흥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다음 주자는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 기관이 차례로 참여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복지진흥원은 울산신용보증재단 김용길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기관 직원들과
디지털 전환 속 일자리 지형의 변화… 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 발간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재편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 한국고용정보원의 2025년 봄호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이 발간됐다. 이번 호는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발간됐으며, 인공지능, 키오스크,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담았다.이번호의 핵심 이슈는 ▲AI 기술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키오스크 확산과 음식점 고용 구조 변화 ▲디스플레이 산업 내 일자리 전환 실태 등이다.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제조업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해, 20
“5년간 시·도교육청 현금성 지원 2조2천억… 효율적 교육교부금 개편 시급”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총 2조 2,2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10일 “학생 수는 오히려 31만 명 감소했는데 현금성 지원 규모는 3,190억 원 증가했다”며 “교육교부금의 배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현금성 지원 항목에는 입학준비금, 교복지원비, 체험학습비, 학습지원비, 수능·자격증 원서비, 졸업앨범비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교복지원비로, 5년간 총 1조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