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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속초시보건소, 취약계층 대상 결핵 이동검진 실시
속초시보건소는 취약계층의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순회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한다.대한결핵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이번 검진은 오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속초시노인복지관 외 6개소를 순회하여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다.검진 대상은 60세 이상 속초시민 또는 장애인, 건강보험 무자격자,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다. 검진은 신체 계측, 폐기능검사, 의사 문진, 흉부X선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의 항목으로 진행된다.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사망률이 높은 감염병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희망업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영업 시설 개선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대상은 제주도 내에서 창업 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중 매장 면적 50평 이하의 꽃집, 세탁소, 슈퍼마켓, 제과점, 옷가게, 신발가게, 악세서리 용품점, 이‧미용실, 특산품 판매점, 떡
[육아 인사이트✍️] ‘엄마의 화’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마주 앉아 숙제를 시작하려는 찰나,“엄마, 나 이거 하기 싫어.”“엄마, 내일할래.”순식간에 ‘차분했던 오후’가 ‘작은 전쟁터’로 바꼈다.애써 억누르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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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년 재산세 과세자료 전부 정비
경기 군포시는 2025년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방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점검하고 비과세 및 감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정비에서는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소유권 변동 등 과세 대상의 변동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며,
안산시,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경기 안산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재난피해 중소기업과 수출
‘디봉이네 반찬 행복 심key’사랑담은 나눔의 손길
부산 남구 남구자원봉사센터 용호1동 자원봉사캠프와 디딤돌 봉사단은 지난 7일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디봉이네 반찬 행복 심key’ 사랑의 밑반찬 나눔데이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권경옥 회장을 비롯한 봉사자 11명과 센터 직원 2명이 참석해,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을 하나하나 포장했다. 짜장 춘장, 불고기, 소시지 등 다양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겼으며, 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 됐다.특히 이번 나눔은 90여 명의 회원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조리한 뒤, 조별로 모아 하나의
경기도, 안양 평촌 정비기본꼐획 승인··· 중동·산본에 이어 1기 신도시 세번째
경기도는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다.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
안산시 상록구, 과적 차량 집중 단속 진행··· 도로 안전 확보 나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8일 팔곡이동 일대에서 도로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차량 단속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량 수명 단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총중량이 기준치 40t보다 무거운 44t을 초과하면 최대 3.5배, 48t을 초과하면 10배 이상 도로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상록구는 공직자 3명과 단속원 6명 등 총 인원 9명이 투입된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특히 과적이 의심되는 화물차량을 중심으로 ▲ 총중량 40t ▲ 축중량 10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