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으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해,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정정훈 세제실장은 낡고 오래된 상속세법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본격 심사하기에 앞서 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예산정책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는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수 효과와 세
1988년 창간 이래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조세분야 전문지로 자리매김 한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아울러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관련 정보의 정확한 전달, 전문적인 세법·법령해석 내용 소개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구성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낡고 오래된 조세제도를 손질하는 등 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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