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국세 실적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정치권이 뜨겁다.17일 정치권 반응을 종합해보면 여야 모두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에는 공감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구멍난 세수확보 방안 마련이 먼저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세제 개편 논의는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상속세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목표 아래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지난 12일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