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로 뽑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645건 중 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49건만을 선정했다.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진행한 `도로 지정 공고로 기업 입지규제 개선'으로 경영여건 개선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이 사례는 지난 2021년에 민원인이 기존 교육연구시설 등을 증축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건이다.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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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씩 챙긴 40대, ‘징역 2년 6월→2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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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23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임원, 시 관계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모 보육료 부담 경감, 취약계층 배려, 맞벌이 부부 편의 도모 등을 할 수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의 확충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가 2018년 5만원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지만, 보육교사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직에 따른 상승분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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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말레이시아 7호점 개점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게이트웨이 KLIA점’을 오픈했다.파리바게뜨는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이어, 또 한번 해외 국제공항 내에 입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연간 4700만명이 이용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 허브공항 중 하나로 파리바게뜨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은 물론, 공항을 이용하는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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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미국 ㈜인테그리스 본사와 투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빌레리카의 인테그리스 본사에서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시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원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은 계기로,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버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대표이사,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테그리스는 미국 나스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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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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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여야 지방선거 준비체제 전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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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여야 정치권이 조직 개편으로 전열 재정비를 하고 내부 결집력 강화는 물론 당세 확장 전력을 통해 다가올 지방선거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25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3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전국위원회급과 각급 상설위원장, 대변인 인선을 마무리 지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 시당 조직 개편은 이선호 시당위원장 체제 이후 처음으로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시당은 전국위원회급 상설위원장 가운데 여성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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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시의회 운영위장, 발리 학교용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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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7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교육청,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 일원 학교용지 관련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 발리 일원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공사가 중단됐지만,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가 재개된 지역이다. 관계자들은 “조합원 입장에서 사업 비용 증가가 걱정이지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업구역 내 학교용지가 존치돼 학교가 신설되길 희망한다. 원활히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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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번주 금투세 결론…‘유예’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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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당시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었다. 야권에 따르면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시간을 끌 경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진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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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우리동네 명물내기 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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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지난 28일 장생포 야구장에서 2024년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우리동네 명물내기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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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투자 사기 포항 '가짜 수산업자' 조력자들 줄줄이 유죄 선고
100억원대의 선동 오징어 투자사기 행각을 벌였던 '가짜 수산업자' A 씨를 도운 수행원들과 동거녀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송병훈 판사은 29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지시로 사기피해자를 공갈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 또 다른 수행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또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