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의한 줄탄핵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됐을 경우 청구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은 탄핵심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정당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를 포함해 현 정부 들어 30차례 정부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제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민주당, 탄핵 남발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고준호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해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남발을 저질렀다"며 "탄핵 자판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국민의 삶이 우선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쇼를 넘어 탄핵 쇼를즉각 멈추고 헌법재판소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며 민생 회복에 힘을 함쳐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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