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오늘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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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농민회 60주년…“혁신 씨앗 농업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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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MZ세대 겨낭 결혼출산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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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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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국적에 따라 외국인 복지 지원을 제한하자는 조례를 발의해 논란이다. '형평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제 인권 규범은 '...
[2보] 인천 특수재질 용접업체 화재 진화 중… 현재까지 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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