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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증선위, 삼정․안진 등 14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메타, 숏폼 영상 편집 앱 'Edits' 출시…틱톡 캡컷에 도전
메타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를 출시한다고 테크크런치가 31일 보도했다.에디트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 ▲프로젝트 ▲레코드 ▲인사이트 등 5개 탭을 이용할 수 있다.에디트는 ▲그린스크린 ▲타임라인 조정 ▲자동 캡션 ▲오디오 라이브러리 ▲정밀 추적 컷아웃 ▲AI 애니메이션 ▲필터·이펙트 일괄 적용 ▲프레임레이트 조정 ▲정렬 가이드 ▲비트 마커 ▲30종 필터 및 트랜지션 등 다양한 툴들을
울산남구문화원, 제22회 단오절한마당 개최
울산남구문화원이 마련한 제22회 단오절한마당이 지난달 31일 남구문화원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열렸다.식전 공연으로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아이티로그인, 영덕 산불 피해 이재민에 백팩 등 지원
정보보안·네트워크 전문기업 아이티로그인이 피스윈즈코리아를 통해 경상북도 영덕군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노트북 가방 50개, 미니 파우치 크로스백 50개, 17인치 백팩 노트북 가방 1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아이티로그인의 이번 기부는 국내외 재난 대응, 긴급 구호, 재건 복구,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민간단체 피스윈즈코리아를 통해 이루어졌다. 피스윈즈코리아는 현재 영덕 산불 피해 지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기부 물품은 이재민과 현장 지원 인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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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 권리자에 반환 땐…“당초부터 증여는 없던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국민평형 인기 굳건…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6월 분양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의 인기가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약자들은 84㎡ 평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청약자 절반 이상이 전용 84㎡ 아파트에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청약자 수는 총 22만740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12만3935명이 전용 84㎡에 청약을 접수했다.최근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전용 59㎡ 아파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청도군, 산동,산서권 농업인 재활센터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교실』 프로그램 성황리에 마무리
청도군은 지난 3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풍각과 금천보건지소에서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 50명을 대상으로 농부증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운동교실을 운영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교실은 풍각과 금천보건지소 각 50회씩 총 100회 운영되었으며, 농업인들의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
[법인세 집행기준] 상법 규정 따른 조직변경…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안 해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6의13-120의17-6 이월결손금 공제순서연결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는 다음과 같다.•원칙：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동일한 사업연도에 2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1순위】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있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연결 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2순위】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없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 ● 집행기준 76의14-0-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