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조사 시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는 조달청 고발요청 면제조달청 담합고발요청 전 해당업체 의견청취절차 의무화 조달청이 입찰담합 근절 등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다.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시 협조한 업체에 대해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MOU협약에 따라 입찰 담합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시 협조한 업체에 대해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MOU협약에 따라 입찰 담합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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