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련 변호사 김범식의 법률 톡톡! 오늘의 주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을까?”이다.헌법 제27조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무죄추정이 맞을까? 최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원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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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누리 봉사대, 울산 동구 어르신들에게 후원금 100만 원 전달
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가온누리 봉사대는 28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버이날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동구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후원금은 5월 8일 어버이날 경로 증진 행사를 통해 동구지역 어르신들에게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뜻깊게 쓰일 계획이다. 이선미 회장은 “늘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고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신한은행, 외국인 급여소득 해외 송금하면 100% 환율 우대
신한은행은 올해 말까지 외국인 고객이 국내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해외로 송금하면 10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또는 ‘신한 SOL 글로벌’ 앱에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항목인 외국인 보수송금이 대상이다. 한도는 월 1회 최대 미화 5000달러까지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상품과 서비스로 금융 설루션을 제시하겠다”고 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모바일 웹 채널을 개편하고 금융권 모바일 웹 최초로 16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SBA 청년취업사관학교, 삼성·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서울시와 서울시의 디지털 미래 혁신을 위한 실무형 인재양성에 앞장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은 취업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강원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원 성금 전달
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86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위원 440여 명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남지역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주민의 생계 지원과 복구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범국민추진협의회를 대표해 정준화시군번영회연합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7명,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해 온정의 메시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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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 연례 주총서 깜짝 은퇴선언 "연말에 물러날것"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지난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에서 올해 말 은퇴를 선언했다.버핏 회장은 이달 3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은퇴 계획을 밝혔다.버핏 회장
영구 불임 예상 제주도민, 난자.정자 동결 보존비 지원
항암치료 등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제주도민들의 난자와 정자의 보존비가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항암치료나 수술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 건강 손상 가능성이 높은 남녀를 대상으로 지원해 치료 이후에도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제주도는 가임력 보존에 대한 공적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고, 2024년부터 선도적으로 미혼여성을 포함한 난자 동결 희망자에게 지원의 문을 열었다.이번 신규사업은 기존 노력
제주도, 간병인·보호자 맞춤형 간병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해 간병인의 전문성과 보호자의 간병 이해도를 높이는 '2025년 간병인·보호자 간병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공공병원 3개소와 요양병원 10개소에서 활동 중인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 협약체결 간병단체 14개소 회원, 간병에 관심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교육은 간병역량, 건강증진, 정신건강 세 분야로 구성된다.간병역량 분야는 감염 예방과 실무 중심 간병 기술, 생명존중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 돌봄 역량을 강화한다.건강증진
강소연구개발특구, GCF 등 기반 갖춘 인천…기후테크 기업 유치·녹색금융 활성화 필요
인천이 강소연구개발특구와 녹색기후기금 등 기후테크 산업을 위한 환경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검단2산업단지를 기후테크 특화지구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녹색금융 활성
2025 한국선비문화축제 개막…영주, 선비의 향기로 물들다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3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까지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올해 축제는 ‘선비의 온기, 만남에서 빚어진 향기’를 주제로 전통 선비정신을 현대적으로 조명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이날 문정둔치 주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시민과 관광객 15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