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2024년 제22회 충남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대상 상금 100만원을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의 진로 진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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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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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딥페이크로 음란 이미지 제작 자체가 범죄"
영국 정부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 이미지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7일 영국 법무부는 새로운 '범죄치안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법에선 딥페이크 음란 제작물을 공유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엔 음란 이미지나 영상을 상대의 동의 없이 만들기만 해도 최대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영국 정부는 작년 4월 비슷한 정책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이후 치러진 총선으로 인해 유야무야됐었다.한편 영국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딥페이크로 인한 성적 괴롭힘 사건
노아엘이디, 울주군 취약계층 50가구에 겨울이불 전해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7일 복지관에서 노아엘이디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겨울 이불 50채를 기탁받았다. 울주군 삼남읍에 위치한 노아엘이디는 지역 내 아동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받은 겨울 이불은 고립감을 겪고 있는 청·중장년 1인가구 50가구에 동절기 안부 확인과 함께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정양숙 대표는 “새해를 맞아 추운 날씨에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이불을 지원하게 돼 뜻 깊으며, 조금이나마 따뜻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GTX-A, 파주운정~서울역 22분...The 경기패스로 교통비 아끼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에도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인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GTX-A 노선은 지난 3월 수서역~동탄역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정거장이 추가 개통됐다.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으로 대폭 단축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대통령실, 이재명 등 민주당 관계자 고발… "무고 행위 유감"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대통령실은 7일 "민주당 측이 제기한 계엄 선포 사전모의 의혹은 허위사실이며 이는 무고행위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통령실의 고발은 민주당이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내란 세력의 적반하장"이라고 강력히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