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
대법관들은 지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
1주전
대법관들은 지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천 처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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