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처분에 대해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기업집단 규제체계의 핵심인 ‘동일인 제도’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특히 해외 상장사를 정점으로 한 글로벌 기업집단에 현행 동일인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11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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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조원 시대…“美 페이고·獨 자율통제 방식 관리 강화”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건설기술인協, “해체공사 안전관리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서울 중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박종면 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고로 희생된 현장소장, 감리단장, 구조 전문가는 국민 안전과 도시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며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건설기술인들”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는 건설산업의 기본 책무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해체공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관리가
수성구, 성매매 우려 업소 밀집 지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8일 황금네거리 일대 성매매 우려 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과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 우려 업종 밀집 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성매매를 예방하고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에는 대구시,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수성소방
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집 나온 한우들…순환 방목 시작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한우연구센터 내 약 260헥타르 규모 초지에 암소 100여 마리를 방목했다. 해발 약 800m 고지대에 위치해 여름철에도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유지하는 대관령 초지는 한우 암소를 방목하기 알맞은 환경이다. 대관령 한우연구센터는 매년 5월 말부터 10월까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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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오송 궁평2지하차도 현장점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갑작스러운 폭우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조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유 직무대행은 인명피해 우려 취약지역 현황, 경찰기동대 선제적 거점 배치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유 직무대행은 “여름철 자연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도로 파손이나 안전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
청주 노래방 살해범 백승태 `궁핍' 신변비관이 범행동기
충북 청주 노래방 살해범 백승태의 범행 동기는 경제적 궁핍 등에 따른 신변비관인 것으로 조사됐다.개인적인 사정으로 느낀 좌절감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표출한 이른바 공격형 범죄다.청주지검은 지난 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백승태를 구속기소 했다.백승태는 지난달 9일 오전 4∼5시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백승태는 체포된 뒤 경찰에서 이들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 범행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SK하이닉스 `전사 안전 체계 대정비'...청주 가스 사고 후속 고강도 개선 조치
속보=SK하이닉스가 최근 발생한 청주 사업장 사고와 관련 전사 안전 체계 점검에 나선다.SK하이닉스는 지난 4일 사내 메일을 통해 전 구성원에게 이날부터 `전사 안전 체계 대정비 주간'의 시행을 알렸다.이 기간동안 SK하이닉스는 각 사업장의 고위험 작업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을 진행한다.특히 가스 사용 등 일부 고위험 작업은 일시 보류한 뒤 안전조치가 충분히 확보됐는지 재확인 후 작업을 진행한다.다만, 계획된 생산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생산라인을
청주 인수위 내주 가동⋯현안 검증 예고
충북 청주시의 민건 9기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가 내주 가동된다.새로운 단체장의 색깔과 보폭에 따라 향후 시정의 밑그림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7일 청주시에 따르면 자치단체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단체장 직 인수를 위한 실무조직인 인수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인수위 구성은 광역단체의 경우 20명 이내, 기초단체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활동 가능 기간은 단체장 임기 시작 후 20일까지다.민선 9기 청주시정을 이끌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당선인은 오는 10일께 구체적인 인수위 운영 계획을
최태원·젠슨황 이틀 만에 다시 만나 '깐부회동'…"HBM 더!" 연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방한 중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7일 다시 만나 친맥을 다지며 인공지능 분야 협력 관계를 재학인했다.최 회장과 황 CEO는 아널 오후 6시 50분 전후로 서울 강남구 깐부치킨 삼성점에서 도착했다. 황 CEO가 먼저 도착해 시민들에게 사인해주는 사이 최 회장도 곧 도착해 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자마자 '하이파이브'를 한 후 생맥주로 건배했다.최 회장과 황 CEO는 회동 중 분위기가 무르익자 후라이드 치킨을 직접 들고 나와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