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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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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제천시장 후보, MBC충북 후보자 토론회 배제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충북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송수연 후보가 MBC충북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서를 냈다.18일 예정된 ‘MBC충북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 자신을 제외한 채 토론회를 실시·녹화·방송·송출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송 후보 측은 “MBC충북이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 무소속 송수연 후보 중 실제 후보자인 무소속 송수연 후보만 토론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가 정한 진행의 공정성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토론회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 선거운동원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가 지난 15일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승리 체제를 구축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와 이경용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제천 원팀 후보자 전원이 함께 자리해 승리를 다짐했다.축사에 나선 이경용 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이상천 한 사람의 선거가 아니다. 제천을 바꾸려는 모든 사람들의 선거”라며 “원팀이 하나로 뭉칠 때 제천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상천 후보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상천 후보는 “도심만이 아니라 골목 하나,
더불어민주당 손세희 홍성군수 후보 선대위 발족
더불어민주당 손세희 홍성군수 후보가 지난 15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상임고문에는 이종근·채현병 전 홍성군수가 위촉됐다. 또한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렀던 이종화·정만철 예비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양승조 상임선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전국 단위의 대한한돈협회 회장을 역임한 것 자체가 손세희 후보의 탁월한 역량과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출신들은 기존 선로 위의 조정자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위성곤 후보 “영유아부터 노년까지...제주도민 전 생애주기 보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제주도민의 전 생애주기를 뒷받침하는 제주형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제주형 기본사회’ 공약에는 ▲제주형 청년 기본소득 ▲5060세대 일자리주식회사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의료자치 혁신 모델 ▲맞춤형 기본주택 ▲읍면지역 책임택시제 ▲아동·청소년 문화바우처 등 7개 분야가 포함됐다.위 후보는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기존 복지 체계에서 소외된 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료·교통·문화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 기본적 삶을 실현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 후보 명단] 충북 광역비례
1. 더불어민주당=민 2. 국민의힘=국 3. 조국혁신당=조 4. 개혁신당=개 5. 진보당=진 6. 정의당=정 7. 기본소득당=기 8. 노동당=노 9. 새미래민주당=새 10. 자유혁신당=자 11. 무소속=무△박희남 △엄문섭 △허영옥 △하정애 △이재화 △김성규충청북도 청년농업인협회장) △최민영 △장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