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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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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스파르타, 자체 개발 초경량 AI 모델 기술력 입증
AI 업스킬링 기업 팀스파르타는 자체 개발한 초경량 언어모델 ‘K-AX 스파르탄 1.8B’가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K-AI 리더보드’의 초고난도 추론 평가인 ‘HLE’ 분야에서 단독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HLE는 미국 AI안전센터와 스케일AI가 공동 개발한 초고난도 AI 추론 벤치마크다. 수학, 과학, 인문학 등 100여 개 분야 전문가가 출제한 2500개 문항으로 구성돼 최상위 AI 모델조차 통과가 까다로운 평가로 알려
김해시 하절기 탄소중립 생활실천 나섰다
김해시가 지속되는 여름철 폭염과 관련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라 생활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추진을 밝혔다.시가 20일 밝힌 하절기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은 다음 달 17일까지로 ‘뜨거운 여름,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습관’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일상과 휴가기간 시민들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키 위해 마련,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앞서 현장 캠페인은 지난 16일 코스트코 김해점에서 주촌면 탄소중립 선도 단체인 ‘주촌면 자연보호
목재 신소재 ‘나노셀룰로오스’ 유망 기술 한자리에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이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2026 산림과학 유망기술 오픈랩데이’를 개최한다. 오픈랩데이는 연구실과 연구현장을 직접 찾아가
경남스타트업 IR(A.C.E) 경진대회 오픈리그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상국립대학교, 영산대학교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BNK경남은행과 한국남동발전이 후원하는 2026년 경남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1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A.C.E경진대회는 경남지역의 유망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유치와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업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창업기업의 IR 역량을 강화하고
강성중 경남도의원 “보육교직원은 회계보다 아이들에게 더 집중해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성중 의원은 18일 열린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회계지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보육교직원의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회계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강 의원은 “유보통합의 목적은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보육교직원이 회계업무보다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교육청은 어린이집 온라인 회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