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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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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이전 통합 계획에 진해 주민들 부글부글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설립하겠다고 하자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창원시 진해구 민심이 들끓고 있다.정부·여당은 지난 16일 육
포항시의회 임시회 개회…추경·행감 앞두고 지역 현안 집중 점검
포항시의회는 20일 오전 제332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날 의회는 본 회의에 앞서 임주희·안병국·김하영·김재원·김은주·정원석 의원 등 6명이 나와 지역 현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특히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
오산 성호중학교-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청소년 도박 예방 맞손
최근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오산 성호중학교와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학생들의 도박문제 예방과 조기개입, 치유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20일 오산 성호중학교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조
대구신세계, 지역기여도 1위에도 ‘아쉬운 성적표’…대구시 표창도 중단 위기
“대구신세계 백화점의 지역기여도에 불만입니다.”대구신세계 백화점의 지역기여도가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대구시가 지역기여도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10여년 넘게 해 오던 ‘대구시장 표창’ 시상식 행사도 중단될 지경에 처해 있다.대구시는 지
파주시의회, 제9대 첫 임시회 개회
파주시의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제9대 첫 임시회를 연다. 일정에 따르면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 활동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2026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