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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제주 해상서 서핑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 40대 관광객...해경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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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재생에너지 접속 난제 해소... ICT 역량으로 국가 전력망 안정화 총력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정부의 '2026년 AI 활용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지원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의 계통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력망 안정화에 나선다.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배전망 ESS 구축 사업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한 계통 접속 대기 및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이다.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선로 증설 대신 배전 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직접 설치하고 인공지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인천교육청·우리금융·월드비전, 인천 학생 182명에 조식 지원
인천시교육청은 우리금융미래재단, 월드비전과 결식 우려 아동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든든아침 조식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든든아침 사업은 올해 2학기부터 인천·강원지역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인천에서는 초등학교 10곳이 참여해 연말까지 학생 182명에게 주 5일 조식을 제공한다.시교육청은 학교 모집과 홍보, 행정적 지원에 협력하며, 학교는 조식 공간을 조성하고 아침 식사를 운영한
제주 관광경기 침체에...도소매·숙박·음식업 고용 한파
지난달 제주지역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5000명 늘며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견조한 증가세에 더해 고용한파의 진원지였던 청년층과 건설업의 일자리 회복세도 지속되는 흐름이다.다만, 올들어 1만명을 웃돌던 증가폭은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됐다. 핵심 생산연령층인 30~40대의 일자리가 줄고 있고, 관광경기와 맞물린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고용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15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41만4000명으로 집
제주소상공인연합회 "2027년도 최저임금,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현장의 소상공인들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추가 부담"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은 제자리이거나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는 물론 임대료, 공공요금, 원재료비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 "제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이미 가족경영 전환, 신규 채용 축소, 영업시간 단축, 폐업 고민이 일상
제주 렌터카 과당경쟁 막는다...하루 할인율 최대 60%로 제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하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했다.이번 규칙은 렌터카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된 대여요금을 크게 밑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제한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면책제도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