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었다.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후임으로 홍성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이 임명됐다.대구시는 홍성주 재난안전실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대구시의 정책 연속성과 행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지역 행정에 정통한 내부 인사인 홍 실장이 전략적으로 발탁됐다.홍 신임 경제부시장은 1996년 지방고등고시 1기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장, 정책기획관, 건설교통국장, 수성구 부구청장, 환경수자원국장, 달서구 부구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정국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 사실도 함께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기능 유지를 강조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79학번 법대동기이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윤 인사이다. 함 부장판사 역시 보수성향으로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비판했다.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또 그동안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 수돗물 알리미「청라수 서포터즈」발대식 개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4월 11일 대구 수돗물 청라수를 알릴 ‘청라수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대구 수돗물 알리미 ‘청라수 서포터즈’ 발대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대학생·일반인 등 30명이 참여했으며 서포터즈 선서, 위촉장 수여 및 청라수 서포터즈 운영방안, SNS 마케팅의 이해와 홍보전략 등 서포터즈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함께 진행됐다.청라수 서포터즈단은 총 30명으로 블로그기자 10명,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5명, SNS 서포터즈 15명으로 구성되며, 3월 21일까지
영남이공대, 일학습병행 통한 스태츠칩팩코리아 채용설명회 성료
영남이공대학교가 15일 천마스퀘어 시청각실과 컴퓨터정보관 시청각실에서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영남이공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경북, 부산, 전북의 직업계고 49개 ..
KT, 인력 구조 개편 효과 가시화...1분기 영업익 40% 증가 전망
KT의 인력 구조 개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투자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KT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9884억원, 영업이익은 711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5.0%, 40.5%다.타사와 비교하면 KT 실적 예상치는 더 도드라진다. SK텔레콤은 매출 4조5025억원에 영업이익 5289억원을 기
교육중심 입지 ‘동래 반도유보라’ 정당계약에 실수요자 주목
부산 동래구가 전통적인 ‘교육 중심지’의 위상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다. 특히 사직동 일대는 초·중등 교육기관 밀집도는 물론, 동래고·중앙여고 등 전국 단위 명문고가 위치해 있어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학부모 수요자들에게 꾸준히 선택받아온 지역이다. 이러한 교육 여건에 더해 최근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수요까지 집중되며 주거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이러한 가운데 동래구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동래 반도 유보라’가 본격적인 정당계약을 앞두고 실수요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도심 평지에 위치한 이 단지는 트리플 역세권과 명문
동해안·백두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함께 빛나
영덕군은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지난 10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의결돼 오는 17일 유네스코의 공식 통보를 통해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북한 백두산과 함께 한반도의 대표적인 지질유산이 나란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자연유산의 지질학적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이에 따라 2017년 청송에 이어 두 번째로 유
최신기사
인제군, 안전취약시설 61개소 대상 '2025 집중안전점검' 나서
인제군이 4월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취약시설 6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4개소 △어린이물놀이시설 3개소 △교량 6개소 △요양원 2개소 등을 포함해 다수의 생활밀착형 시설이 포함됐다.군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전기, 소방, 가스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밀하고 체계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악구, '청년성장프로젝트' 본격 추진…일상회복부터 취업 설계까지 청년과 동행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은 약 53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장기 실업 상태 지속으로 인한 청년들의 경제활동 단절과 쉬었음 청년으로의 전환을 예방하기 위해 관악구가 팔을 걷어붙인다.구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관악구 대표 청년공간 중 하나인 '신림동 쓰리룸'을 청년 카페로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했다.청년성
속초·고성 산불비상대책위, 울주군 산불피해 복구지원 성금 기탁
속초·고성 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속초시청을 방문해 울주군 산불피해 복구지원 성금 25,515,394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22일, 이병선 속초시장이 울주군을 방문해 이순걸 울주군수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동해문화원, 시민과 함께하는 '2025 동해학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동해문화원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지역 인문 자산을 재조명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2025 동해학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오는 4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동해학아카데미는 동해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인물, 환경 등을 인문학적으로 조명하는 실천적 교육과정이다. 올해는“지역의 숨결을 읽는 인문학의 시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AI시대의 문화예술경영, 지역문화 콘텐츠의 가치, 건강한 육체와 문화의 연결성, 추암 일대의 문화유산 해석
영월군, 행안부 주관 공모에서 2개 부문 선정 영예
영월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사업 공모에서 2개 부문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지역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영월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4년도 “영월 스마트 희망빛”사업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영월 스마트 희망빛”과 “온동네447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두 가지다.“영월 스마트 희망빛”은 인적 안전망인 ‘복지365안전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온동네447’ 운영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