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그동안 국세외수입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 관리되어 체납 규모에 비해 징수 효율이 낮고, 체납처분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상습·고액 체납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해외 주요 국가들은 세금과 벌금·부담금 등 비조세 공공채권을 통합 관리·집행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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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제주도, 기업 ESG경영 연계 '블루카본 조성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상반기 통과 어려울 듯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여야가 공동 발의하고 최근 국회가 심사에 착수했다지만, 공청회는 물론 여러 부처 협의
[김효석 칼럼] 도합 655살, 전설들이 보여준 ‘관계의 자본’
최근 현역 최고령 여배우의 유튜브 채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을 봤다. 제목은 ‘도합 655살, 전설의 여배우 모임’. 화면 속에는 왕년의 톱스타부터 유명 작가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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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산시 배구협회장배 남여 배구대회 개최
‘2026년 안산시 배구협회장배 남 ·여 배구대회’가 지난 7~8일 이틀간 올림픽기념관체육관에서 6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화합의 시간으로 개최됐다.이날 개회
강원도선관위, 도의원 예비후보 A씨 기부행위 등 혐의로 검찰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15일 ◇◇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6년 1월경 현직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 304매를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
민주당 강원도당, 6·3 지방선거 후보자 면접심사 13일부터 나흘간 돌입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당 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면접심사를 진행했다.이번 면접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42분까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속초·동해·태백·삼척·인제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심사는 선거 출마를 신청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1인당 8분씩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는 집단 면접 형태로 실시돼 후보자별로 5분의 답변 시간이 주어졌
김철진 "안산 시대교체 위해 앞장서서 땀 흘리며 헌신하겠다"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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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국민의힘 경선이 ‘3선 현역’과 ‘세대교체 신인’의 정면승부로 이어지며, 부산 정치 지형을 가늠하는 최대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6·3 지방선거를 앞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