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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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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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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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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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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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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설관리公, 산불현장서 빛난 ‘공공 책임 정신’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올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과 이재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29일 재난안전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대형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과 이재민 보호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것으로, 공단의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체계가 높이 평가됐다. 공단은 산불 발생 직후 총 5차례에 걸쳐 회당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산불 진화 및 현장 지원 활동에 나섰다. 동시에 이재민 대피시설 운영과 생활 안정 지원을 병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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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월면장학회, 2025년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단법인 이월면장학회는 30일 이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이월면장학회는 이월면과 관련 있는 이사들이 매년 모은 기금으로 이월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대학생 6명, 고등학생 3명, 중학생 6명, 초등학생 8명에게 총 2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이광만 이사장은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이월면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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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호 영주시의원, 농업 구조 전환 기반 ‘착착’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은 최근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회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전국 단위 평가로, 광역·기초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이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는 ‘영주시 기후변화 적응형 농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가 소득 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당 조례는 폭염, 가뭄, 집중호우, 병해충 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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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I 정책기조와 교통 분야의 변화, 그리고 청주시의 과제
최근 도시정책과 교통정책 논의에서 인공지능은 더 이상 선택적 기술 요소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운영 체계 전반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전제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교통 분야는 교통량, 속도, 지체, 사고, 대중교통 이용 행태 등 다양한 운영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정책 개입의 효과를 비교적 명확한 지표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AI 정책 기조가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정책 문서와 사업 추진 체계 전반에 반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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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보, 도내 출자·출연 기관 최초 고졸인재 채용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고졸기능인재 채용’ 제도를 도입해 지난 29일 2025년 졸업생 1명을 최종 임용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2월 열린 경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공공기관 고졸 인재 채용제도를 실시해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고졸기능인재 채용’제도를 도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다. 경상북도는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방안으로 고졸기능인재 채용을 선정·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