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최신기사
국유림 대부·사용료 월별 분할납부 가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연 6회’에서 ‘연 12회’로 늘렸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빌리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연간 대부·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3년 8월 1일부터는 이 횟수가 연 12회로 확대돼 사실상 매월 납부가 가능해졌다. 관리소 측은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분할납부를 할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도의회 교육자치특위, 본격 활동 돌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자치 특별위원회는 14일 제441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의 청사진이 담긴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며 본격적인 조사와 정책대안 마련에 착수했다.활동계획서는 △교육자치 성과 분석과 과제 발굴 △법·제도 현황과 쟁점 분석 △일몰제 이후 대안 마련 △정책·제도 개선안 도출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위원회는 오는 9월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활동 기간 동안 정책토론회, 현장 간담회 및 전문가 좌담회 등 다양한 채널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자료 조사·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
'온누리상품권 깡' 막는다...위성곤 의원, 브로커 먹튀 차단.부당이득 환수법 발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브로커들의 부정 유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금지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말 대구 팔달신시장의 한 마늘가게가 실제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월평균 6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됐다. 실제
제주상의, 제조.건설업 임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제주상공회의소는 13~14일 이틀에 걸쳐 제주도내 제조업 및 건설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 설명회'를 열었다..이번 교육은 법 시행 안정화 국면에서도 현장 혼선과 과징금·형사 리스크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내재화와 경영진·실무부서간 역할 구분을 명확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업종별 위험요인 식별, 내부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개선 로드맵 수립 실습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도내 건설·제조·서비스 기업 안전·인사·총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자율점검 체계 고도화와 문서
해 상반기 청년문화예술패스 회수율 호남 가장 높아... 불균형 해소 시급
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14일 20세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올해 상반기 회수율이 호남에서 가장 높은 것을 언급하며 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계원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이후 사용 이력이 전혀 없어 7월 1일 자로 회수된 지원금 비율은 전국 평균 22.6%로 나타났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만 19세 청년 약 44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예술 분야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5